YTN 9.1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가능"  동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9.1. YTN 보도내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해명>

 국정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용방식, 적용직종 등 적용방안은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적용대상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음 

제도도입시기도 하위규정 정비, 전산망 개편 등이 필요함에 따라 2016년이 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2), 고용보험기획과(044-202-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