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일 연합뉴스의 ｢민현주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88%가 기존 가입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두루누리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1∼6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 총 219만 4천693명 중 193만 6천488명(88.2%)이 기존 가입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면에서도 사업 시작 후 올해 6월까지 기존 가입자에게 7천320억5천400만원이 지원돼 전체 금액의 8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략)……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기존가입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입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루누리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 3월과 2014년 3월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서 33.1%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즉 두루누리 사업에 3년간 8천328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원 대상 비해당자보다 0.8%포인트 더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생략)…… 

< 설명 내용 >

 기존 가입자 지원 관련 

  ’12.7월 사업시행 이후 ’13년말까지 전체 지원인원대비 신규가입자 비중은 31.2%에서 63.9%로 대폭 상승하였음

 ’14.6월말 현재 신규가입자 비율은 전체 지원인원대비 31.1%수준이나, 연말까지 예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가입자에게도 지원하는 이유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입․이직, 사업장 신생․소멸이 빈번하여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기가입자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가입자를 해고하고 신규로 채용하거나, 사업주의 허위신고 조장 등 부작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의 취지․목적 등 고려시, 고용보험가입이력만으로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구분하여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업성과 관련 

’12년 사업시행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가입율이 낮은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큰 폭으로 상승 

아울러, 근속기간 연장, 신규채용기회 확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계기가 마련되었음

다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이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성과평가를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중․장기적 가입이력 분석 필요 

향후 계획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험과 과세정보간 연계․공유 등 전달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사업 성과 및 지원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후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고용보험 제도도입 20주년(’15.7.1)을 계기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