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서 9월 29일자로 보도한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전략) “실업급여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 또는 강구하고 있음

 ①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② 10년내 3회 이상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3년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제한(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

③ 신고 포상금 상향(기존 3,000만원→ 5,000만으로 상향, ‘14.7월 시행)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