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TV 10.3(금) 저녁 8시 뉴스룸에 보도된 “자동차정비 기능장 시험문제 사전 유출 충격 등 2건” 기사 관련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시험문제 사전유출 제기 관련
<보도내용>
① (기사1) 자동차정비 시험지 사진입니다, 사실상 답을 알 수 있는 기록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② (기사1) 이번 기능장 시험은 12일에 걸쳐 총 7개 유형의 시험이 출제됐습니다. 시험 기간 날 수에 비해 문제 유형이 부족한 탓에 같은 유형이 며칠 뒤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 사진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4개 유형. 이 사진들을 본 응시생은 시험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③ (기사2) 한 자동차정비학원에 올라온 정비기능장 문제들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5월에 치러진 기능장 실기시험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잘못된 표기와 구성 등을 제외하고 문제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설명내용>
   자동차정비기능장 작업형 실기시험은 현장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①수험자 작업과정 평가 ②특정부위 측정값과 이상유무를 기록하는 답안지(기록표) 평가 등 2가지로 구성됨

 또한, 자동차정비 관련 지식 외에 실제 차량정비를 제대로 수행할 숙련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함
    * 수행능력평가 예시 : 자동차 타이밍벨트(체인), 자동변속기 분해점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에 비치된 자동차의 특성(차종, 제원 등)에 따라 시험일자별로 고장부위를 다르게 만들어 현장상황에 맞게 평가하므로 수험자마다 작성하는 답안이 동일한 것은 아님

  따라서, 기록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전에 답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즉, 답안지 기록표는 수험자가 시험장에 제시된 장비를 측정한 후 기록하는 부분으로 수험자마다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외워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 7개 유형에는 자동차의 기관, 섀시, 전기 분야의 중요부분 정비 등 문제해결 능력을 총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일유형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험일자에 어느 유형이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결능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음

2.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관련자 징계 관련
<보도내용>

(기사2) 올해 기능장 시험이 최종 합격자발표만 남겨 두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공단 측은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면 재조사와 수사 착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명내용>
   지난 9월 25일 같은 방송에 보도된 내용 조사결과, 감독위원에게 수험생 비번호 전달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9월 26일 쪽지를 전달한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수 등 2명을 해임조치하였음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오면 부정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

3. 향후조치 및 개선방안
   (고발 등 조치)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 중 문제유출 의혹과 인터넷에 등재한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임

   (제도개선)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보도를 계기로 기능장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험종료 후 공개하는 방안 및 시험 집행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또한 시험시행 관련, 다른 지역 전문가로 감독위원 위촉, 관리위원과 관리원 별도 근무구역 설정, 수험자 소속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044-202-7286)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052-714-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