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자 이투데이의 ｢고용률 70% 목표 매달려 質 낮은 일자리창출…단기효과만｣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1980∼20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독일이 4∼5년 만에 고용률을 5∼6% 높여 70%를 달성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성과다. 

(중략) 2010년 기준 한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금액은 67.3%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시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17.2%, 고용서비스는 2.7%에 그쳤다. OECD 평균을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28.5%, 고용서비스가 26.0%로 대조를 이뤘다.

<해명 내용>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목표는 15∼64세 기준 고용률이며, 이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국·네덜란드·독일의 경우도 동일함(15∼64세 기준) 

우리나라의 15∼64세 기준 고용률은 금년 상반기 59.8%가 아니라 65.0%이므로 사실과 다르며 `12년 64.2% → `13년 64.4% → `14년 상반기 65.0%로 지속 개선되고 있음 

한편 `10년도 기준으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 중 직접일자리창출에 투입된 예산의 비율은 OECD 기준 60.6%이므로 67.3%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09·`10년은 `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접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11년 이후 직접일자리비중은 30% 수준으로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분야 예산은 `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음 

 ’15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일자리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은 감액(-1,050억원)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고용효과가 큰 직업훈련(+11.0%), 고용서비스(+13.2%) 등 분야는 확대 편성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