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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KBS(10.4) 「‘내일배움카드’ 부실 운영...예산은 ‘줄줄’」보도 관련
- 등록일
- 2014-10-06
- 조회
- 2,728
KBS에서 10월 4일자로 보도한 「‘내일배움카드’ 부실 운영...예산은 ‘줄줄’」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디자인부터 전기,요리 등 수 백 가지 과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훈련생 재취업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기대를 밑도는 결과는 부실 훈련기관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방치해 온 노동부 책임도 큽니다. (중략)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 설명 내용 >
내일배움카드제의 ‘13년도 훈련생 전직실업자 재취업률은 43.9% 이며 기사화된 1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업성과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4.5월부터 취업성과가 높고 기관역량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공표하여 훈련과정 수시신청 및 개설을 허용하고 3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취업의지가 있고 훈련이 꼭 필요한 대상자 선별하여 취업성과가 좋은 우수훈련과정 위주로 수강할 수 있도록「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14.4월)하여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훈련참여자의 자비부담을 취업률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하고, 훈련기관 인증제(재정여건, 훈련역량 등 평가)를 도입하여 부실·부정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성과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