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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국일보(10.8) ˝ ‘취업자 0명’ 직업훈련기관들에도 지원금 펑펑˝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10-08
- 조회
- 873
한국일보에서 10월 8일자로 보도한 「‘취업자 0명’ 직업훈련기관들에도 지원금 펑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고용부 지원을 받은 훈련기관 중 취업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은 2010년 49개, 2011년 98개, 2012년 89개, 2013년 51개였다. 그런데 이들 훈련기관의 약 36%가 이듬해 다시 훈련기관으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료자가 단 한명도 없는 훈련기관도 최근 4년간 61곳에 달했지만 고용부는 이들 훈련기관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이중 13개 기관은 이듬해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및 수료자가 없는 훈련기관 지원 관련
‘13년까지의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과정의 ’적합률과 개설률‘*에 따라 심사신청 과정수를 부여한 후,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내용심사를 거쳐 과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취업자가 없어도 다음해 훈련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음
그러나 훈련성과가 없는 훈련기관들이 선정되는 문제가 있어 `14년 운영될 훈련과정 선정(`13년 말 심사)에서는 전년도 취업률을 참고 하여 취업률이 낮은 훈련기관 과정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15년 훈련기관 선정에서는 취업성과가 없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과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실업자 계좌제 개편 주요 내용
훈련과정 심사에서 산업별 협의체(SC)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RC)의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계 수요가 충분한 훈련과정만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14.10~)
훈련참여자에 대한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우수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지원도 강화(‘14.3월 관련규정 개정)
훈련비 지원도 취업률과 연계, 자비부담을 차등적용(취업시 환급)하여 비취업 목적의 훈련수강을 억제할 계획(‘15년~)
기관역량과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를 유도(‘14.3월 관련규정 개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훈련기관 역량 및 과정의 품질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훈련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