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자 내일신문의 ｢박근혜정부 말에도 ‘고용률 70%’ 불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1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2018 중기경제전망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2017년 고용률이 60.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올해부터 5년간 취업자가 평균 42만3000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율이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예산정책처 전망대로라면 집권 5년 동안 고용률 증가폭은 1.4%p에 그쳐 공약으로 내세웠던 10.6%p 증가에 턱없이 모자랐다. 

(중략)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008∼2014년까지 7년간 4363만3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예산이 무려 67조1490억원이 투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연평균 623만3000개였고 이를 위해 재정을 매년 10조원 가까운 9조5927억원을 쏟아 부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간 1357만3000명에게 지원된 예산만 23조원에 달했다.

<설명 내용>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목표는 15∼64세 기준 고용률(OECD 기준 적용)이며, 국회 예산정책처 “2014-2018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는 15세 이상 전체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정하여, 정부의 기준 고용률 산정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14.8월 현재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0.1%가 아니라 65.2%로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용률은 `12년 64.2% → `13년 64.4% → `14.8월 65.2%로 지속 개선되고 있음(금년 7월은 66.0%로 사상 최고치 기록) 

한편 `08년∼`14년에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66.6조원으로, 기사의 내용(67.15조원)은 사실과 다름

 무엇보다 기사 중 “436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08~`14년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410천개의 일자리를 창출(연평균 586천개)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