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일자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 정규직 전환... OECD 최하위 수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매일경제, 연합뉴스, KBS, YTN 등 다수 언론에서 유사한 내용 보도

<주요 보도내용>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수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계속해서 비정규직인 비율은 69.4%다. 실업 등으로 아예 일하지 않는 비율은 19.5%나 된다. ‘3년 뒤’ 기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 여전히 비정규직이 50.9%, 실업자 전락이 26.7%다. 반면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에는 정규직, 69.9%가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비정규직은 올해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임시·일용근로자)은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기 때이던 2008년 44.4%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임금차이가 날로 확대되고 고용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OECD 16개국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관련 비율은 약 15년 전의 통계이며, 최근에는 상황이 다름

  즉 기사에서 인용한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는 OECD 16개국에 대해 1998년 기준 비정규직이 1999년(1년 후)과 2001년(3년 후)에 각각 정규직이 된 비율을 제시한 것임

 그러나,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05-2011년 자료를 이용한 2014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OECD Employment Outllook, 2014)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 사회통합보고서에는 69.9%이지만, 고용전망보고서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16개국 비교에서, 동 패널조사 중 현재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묻는 주관적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함 (9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99년 11.1%, 01년 22.4%)

  그러나, 사회통합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 개념을 적용한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200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율이 1년 후 35.4%, 3년 후 40.9%로 되어 있음

참고로, 금년 1분기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3월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20%로서,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14.2%, 1년 6개월～2년 미만인 경우 23.1%, 2년 이상인 경우 38.0%로 나타남

 한편 “비정규직” 개념과 관련,

  종전에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이견이 커서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기간제 포함),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도 노사정 합의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을 조사하고 있음

  “임시직”, ”일용직” 등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매년 3월과 8월에 실시)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규모는 다음과 같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비중으로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3월 기준으로 정리)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