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일자 한겨레의 「고용부, ‘산재은폐’ 실태 공개 막았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외부 연구진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해 놓고 ‘산재은폐’와 관련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

 그런데 ‘산재은폐’와 관련한 조사결과가 중간보고서엔 들어 있는데 최종보고서에선 통째로 빠졌다.(하략)

<해명 내용>

 동 연구용역의 산재은폐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배포, 단순하게 실무자 응답을 통해 나온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구결과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산재은폐를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 재해근로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14.10월)
 
이를 연구자들도 인정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동 통계를 제외하고는 산재은폐 사례, 산재은폐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 산재은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부가 산재은폐의 실태 공개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고용부는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