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자 내일신문의 ｢고용률 65.3%, 2년연속 목표 미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①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목표에는 2년 연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 50-60대가 차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② 정부가 전망한 올해 15～64세 고용률은 66.2%로 목표치인 66.9%보다 0.7%나 낮다. 애시당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 ...60대와 30대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정규직은 54만 1000명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이보다 20배 이상 많은 1118만 5000명에 달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정규직은 5.3%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1.3% 증가했다.

④ 15～29세 청년실업률은 9.0%로 1%나 상승했다.....실업률이 오른 것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이 1년전보다 0.9%p 상승한 62.4%를 기록하는 등 구직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지만 여전히 청년층이 희망하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 내용>

 50~60대 취업자가 증가폭이 큰 것과 관련하여, 취업자 증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고령화 등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할 필요

지난해 다른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거나 증가했어도 그 규모가 소폭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가 대폭 증가 

고용률을 보면, 주 생산연령층으로 볼 수 있는 30~50대 연령층 고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15년 경제정책방향(기재부)에서 올해 고용률을 66.2%로 전망하였으나,  

정책적 노력 및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고용률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66.2%는 단순한 전망치에 불과함

60대와 20대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보도관련, 

노동시장 은퇴연령대인 60세 이상과 재학생 비중이 높은 20대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다소 높지만, 노동시장의 주된 생산연령층인 30~50대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였음 

아울러, 60세이상 취업자 중 정규직은 54.1만명이고, 비정규직은 118.5만명으로 20배가 아니라 2.1배 규모이고,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정규직은 5.3%, 비정규직은 11.1% 증가했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청년(15~29세) 취업자 수도 77천명 증가하여 청년층 고용률도 1%p 상승하여 50대(1.1%p)를 제외하면 가장 크게 증가함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청년층 노동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여 노동시장의 활력이 높아진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