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문화일보(4.10) ˝해외취업․인턴사업 ‘실적 부풀리기’ 의혹˝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4-10
- 조회
- 976
4.10일자 문화일보의 「해외취업․인턴사업 ‘실적 부풀리기’ 의혹」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보도내용>
(중략)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3년 1607명, 2014년 1679명을 해외에 취업시킨 것으로 실적을 집계하면서 기준 미달인 연봉 1500만 원 미만의 해외취업자를 각각 459명과 342명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중략) “연봉 1500만 원 미만의 취업자를 제외할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취업자 수는 2013년 1148명, 2014년 1337명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중략) 연봉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2013년에는 70명, 2014년 66명에 달했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의 해외 취업자 비중은 2013년 54.6%에서 지난해 78%로 급증했다.
(중략) 청년의 해외 진출(취업․취업․봉사․창업) 지원 사업이 분야별로 총괄․관리 부처가 따로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휘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략)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봉 1,500만 원 미만 해외취업자를 끼워 넣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13.9월 규정 개정(연봉기준 신설)을 통해 연봉 1,500만원 미만자는 취업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14년 459명, ‘13년 342명은 규정 개정 이전에 참여한 인원으로 각 연도별 해외취업자수에 끼워 넣은 것은 아님
아울러, ‘14년 연봉 3,000만원 미만자 비중은 78%가 아니라 68%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력 해외진출 TF를 구성하여 기존 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품질향상과 아울러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고,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총괄․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