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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머니투데이(4.17) ˝2월까지 고용보험기금 집행률 19.3%, 일자리 창출지원은 ‘인색’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4-17
- 조회
- 847
4.17일자 머니투데이의 「2월까지 고용보험기금 집행률 19.3%, 일자리 창출지원은 ‘인색’」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고용시장 악화에도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고용촉진 사업엔 2500억원이 넘게 배정돼 있음에도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모습이다.(후략)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돼 1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후략)
올해 지역고용촉진지원에 907억원이 배정됐지만 1월에 2억1000만원, 2월엔 3억1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만 쓰였다. 집행률 0.6%로 초라한 실적이다.(중략) 2592억8000만원이 배정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엔 60억원만 쓰여 2.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후략)
올해 능력개발융자지원엔 총 550억원이 집행돼야하는데 1월에 50억원이 쓰인 이후 2월엔 한푼도 활용되지 않았다.(후략)
고용보험기금의 집행실적이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고용보험기금 ’15년 2월 현재 집행액은 4,867억원으로 2월 집행목표(6,115억원)를 달성하지 못함(2월 목표대비 79.6%)
그러나 집행부진 사업 대부분은 연초 위탁기관 선정*, 사업공모**, 지원금 신청*** 등 예산 집행을 위해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관계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당초 목표 대비 다소 집행 지연
* 취약계층 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 증장년층 취업지원 등
** 능력개발 시설장비비용 비용,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예산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공모 등 집행절차를 독려한 결과 3월 현재 집행목표(3월까지 목표 8,281억원) 대비 105.9%를 집행(8,766억원)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15년 연간 집행 목표(2조 5,282억원) 대비해서도 34.7%를 집행하는 등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음
예)▴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5년계획 900억원): 2월 3억원→3월 770억원(85.6%) 집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15년계획 7억원): 2월 3억원→3월 2억원(27.2%) 집행
향후에도 매월 집행부진 사업(집행률 80% 미만)에 대하여 부진사유분석 및 집행 독려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