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24일자 헤럴드경제 ｢시간제 일자리 늘었다지만··· 고용의 질은 점점 더 우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종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32세) 네 살 된 아이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오전(8∼12시) 시간대만 선택해 일을 하고 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오후에는 집에서 돌보기 위해서서다. 그런데 김 씨는 먼저 퇴근하는 게 눈치가 보여 출근을 한시간 정도 일찍 한다. 때로는 점심이 지나서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초과수당은 입 밖에 내기도 힘들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9)는 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식 직원 하나가 퇴직했지만 은행에서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일부러 일을 더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적 증가에 비해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 내용 >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양호한 편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지원금 지원요건을 두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함께 기존 시간제일자리의 근로조건도 다소 개선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년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를 시행중임

 특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 채용을 도와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뱅크 및 고용센터 등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