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자 한겨레 등의 ｢‘국외인턴’ 참가 청년 87%가 무급｣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국외인턴’ 참가 청년 87%가 무급. 2011～2013년 2,767명중 2,404명“정부가 청년들에 열정 페이 강요”

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국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가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22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 91%가 주40시간 이상, 21.7%는 주60시간 이상 일했다.

 특히 정부의 국외인턴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플랜트산업 부문은 설문에 응한 인턴 47명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이 59시간이며, 80명 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우도 10명(12.5%)에 이른다.

 국외인턴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장학습 중심의 국외인턴사업은 지난해부터 취업연계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국외인턴 226명 중 국외취업에 성공한 이는 20명(8.8%)뿐이다.

<설명내용>

 정부 해외인턴 사업은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임

  인턴파견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정부에서 인턴기간 중 체류비, 왕복항공비 등의 명목으로 인턴생 1인당 평균 7백만원을 지원

 한편, 정부는 ’14년부터 해외인턴 사업의 해외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플랜트인턴 등 사업 일부(6개 부처, 9개 사업)를 교육부에서 고용부로 이관함

  동 사업 이관 후 졸업(예정)자 비중 확대(’13년 39% → ’14년 50% 이상), 채용 연계형 인턴 기업* 선정 등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취업률이 상승**
     * 양질의 인턴기업 확보를 위해 인턴생에 대한 처우수준 및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대(인턴생 1인당 평균 60여만원의 채재비를 기업에서 부담)
    ** 해외취업률(고용부): (’12) 4.4% → (’13) 7.3% → (’14) 28.6%

 한편, ’15년에는 인턴생 근무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심사를 통해 플랜트인턴 등 3개 과정은 이미 승인중단을 하였으며, 인턴기업․인턴생․운영기관 3자간에 현장실습계획, 근무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