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자 경향신문의 ｢늘었다던 청년일자리 예산, 되레 12%감소｣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정부의 비교기준인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인 1조 7,584억원이 아닌 추경 후 예산 1조 9,707억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2015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보면 20.6%가 아닌 4.8%(961억원) 증액에 그친다. (후략)

 (중략) 정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26개 중 8개는 정부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나머지 18개 사업은 올해보다 1,398억원이 줄어들었다. (후략)

 (중략)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출자되는 모태조합출자금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2,020억원이었던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2,075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모두 깎였다.

 (중략) 사업별로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사업의 경우 새 사업을 신설해 별도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청년과 중장년으로 분리했다. 이 사업은 올해보다 239억원 삭감됐다. (후략)

<설명내용>

비교 기준에 추경 예산 포함 여부

 추경은 경기침체 우려 등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과거에도 추경을 편성한 다음해 예산안(‘10년, ’14년 예산안) 발표시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을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설명하였음

청년 일자리 사업 감액 관련 

정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67개(14개 부처)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사에 인용된 자료는 이 중 26개만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음 
 
‘16년 67개 사업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1,213억원이며, ‘15년 본예산 1조 7,584억원 대비 3,629억원 증액(+20.6%)
 
‘15년도 추경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예산은 1조 9,788억원이며, 추경예산 대비해서도 1,425억원 증액(7.2%)

 1,600억원(추경대비 2,020억원) 감액한 것으로 언급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중기청) 사업은 추가적인 정부출연 없이 회수재원만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청년층을 분리,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종합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것임(훈련, 인턴, 일경험, 해외취업 등을 종합제공 등)
 
지원 인원과 예산을 모두 확대하여 편성하였음
  * (‘15) 10만명, 940억원 → (추경반영) 13만명, 1,197억원 → (’16) 13만명, 1,474억원

정부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회계별 분류

 전체 청년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15년 본예산 대비해서 22%, 추경예산 대비해서도 15.5% 증가
 
또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 중임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하면 청년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기인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