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6일자 매일경제 ｢지푸라기 잡듯…‘시간선택제’ 내몰리는 2030｣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급여가 워낙 적고 장기적인 커리어를 쌓기 어려워 ‘평생 직장’은 커녕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도 낳고 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대 수준일 정도로 복지도 바닥 수준이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 “취업이 안돼서 청년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리는 것은 ‘불완전 취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출산‧육아부담이 큰 경력단절여성, 퇴직준비를 해야하는 장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
  
청년의 경우 자기계발과 경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일할 수 있으나, 비자발적인 시간선택제 취업까지 장려하는 것은 아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임
   *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15년부터 전일제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육아‧가족돌봄‧퇴직준비‧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지원
    ↳ (전환장려금) 단축 후 근로시간에 따라 월 12～20만원 지원(1년)(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인당 월 20만원 지원(1년)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도 지원*하고 있음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1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