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8일자 세계일보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순｣ 및 ｢성과 낮은 사업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샌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순 >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3개 부처 가운데 가장 일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부는 18개 성과지표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0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거나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 할 만하다.

 (중략)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미달성률은 55.6%에 달했다.…(중략) 특히 고용부와 국방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후략)
< 성과 낮은 사업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샌다: 사업성과와 예산연계부족 >

(전략)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진로지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 165억1700만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아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하지만 신규 내역사업 신설을 통해 결과적으로 185.6% 예산이 증액됐다. (후략)

< 설명내용 >

1. ‘가장 일 못하는 부처’라는 지적 관련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6개 재정평가* 제도 중 부처간 상호 비교 가능한 ｢성과목표관리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해 부처 평가 결과를 제시
   * ①성과목표관리제 ②재정사업자율평가 ③재정사업심층평가 ④기금운용평가 ⑤기금존치평가 ⑥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성과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용부, 국방부, 국토부 등이 저조하였으나,
   * 성과목표관리제도 :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13~’14) 결과에서는 고용부의 미흡이하 사업의 비율이 23.2%로 보통 수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 각 부처의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산당국이 확인·점검하는 제도
 
한편,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의 과정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 중(국무조정실 주관) 

따라서, ｢성과목표관리제｣ 결과만을 가지고 ‘고용부가 가장 일을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

2. 고용부 성과목표 미달성도가 최고(55.6%)라는 지적 관련
｢성과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지표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사업 목표․중요성 󰋼정책 환경 󰋼외부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설정

 성과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부처를 비교 평가하려면, 성과지표 및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예산정책처 보고서도 정확한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대표성, 결과지향성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아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성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예정처, 정부성과계획평가. p.4)
  
또한, 보도에는 ‘고용부와 국방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초과달성* 시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초과달성이란 목표달성률 130% 이상을 의미
   
따라서 이는 고용부 목표가 방만하지 않고 적정하게 설정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고용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10개 지표 중 6개는 목표달성률*이 96% 이상으로 목표에 근접하였으며 전년도 실적보다 향상되었음
     *목표달성률: 취약계층 취업률(98.9%), 고용률(99.5%), 여성고용률(99.8%), 공공기관장애인고용률(97.9%),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99.4%), 적극적인 노동외교(96.1%)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