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일자 한국일보 ｢감축·통합 판정에도... 국고보조사업 25% 예산 낭비 그대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국고지원을 받는 사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에 대해 지난해 ‘보조금 단계적 감축’ 판정을 내렸다.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어 예산 가운데 쓰이지 않은 불용액 비율이 2012∼2013년 2년 연속 60%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업에 대한 정보 보조금 지원규모는 2014년 195억3,200만원에서 2015년 277억원300만원, 2016년 449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 (중략) 8일 국회예정처의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분석”평가 결과에 따르면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경우 2014년 매년 23%씩 예산투입을 감축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42%, 내년 예산은 14%나 늘어났다.

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단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에 대해서 2014년 평가에서는 “단계적 감축”이었으나, 2015년 평가에서는 “단계적 감축” 없이 “사업방식 변경”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2014년 평가단의 “단계적 감축”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14년 하반기 이후 사업추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 사업추진 실적: (’13년) 34억원 → (’14년) 130억원 → (‘15.9월) 327억원  
※ 2015년의 경우 추경(96억원)을 포함한 예산은 373억원임

  기존 신규창출 사업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임
    * ’15년 신규사업(54억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30억원, 근로조건 개선지원 24억원

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관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2014년 평가에서는 예산대비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2015년 평가에서는 “단계적 감축” 없이 “정상추진”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종합평가의견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경력형성 및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목적이 타당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정책제언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문화개선정책과(010-7236-5445), 청년취업지원과(010-7729-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