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자 조선일보의 ｢수강생 허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 71억 타먹은 취업학원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조선일보(A10면): - 수강생 허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 71억 타먹은 취업학원들 -
 
  … 이 같은 제도 취지와 달리 학원 수강생들 사이에선 “학원교육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각 지역 고용센터에는 국비 지원 학원의 수업에 항의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밀려든다.<중략>

  … 학원들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국비를 타먹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작년 한해 정부에 적발된 사례만 4615건, 71억93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9억7700만원에 비해 2년만에 7배 넘게 늘었다.<중략>

  …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심리운동 재활치료사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구직자 257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을 타낸 협의로 송모씨를 입건했다.<중략>

  … 고용부 관계자는 “국비지원을 받는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설명 내용≫

 지난해 직업훈련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훈련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훈련에 대한 일제점검에 따라 이 분야의 부정수급 적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 실업자훈련의 부정수급액은 전체 부정수급액 71억 중 17백만원 수준임

 부정․부실훈련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훈련기관에서 임의로 훈련생을 모집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

  훈련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15.4월 설립)’을 통해 부실부정훈련을 저지른 훈련기관은 훈련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15년~)하였으며
   * 15년 인증평가결과 평가대상 1,956개 중 1,057만 인증통과(적합률 54%)
   
hrd-net 빅테이터를 활용한 부정훈련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훈련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

 또한, 고용부, 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부정훈련 관리 유관기관 간 정례협의회(매월)를 구성(15.7월~)하여 유기적으로 부정부실훈련에 대응하고 있음   

실업자훈련*과 달리 주로 수기출석부를 활용함에 따라 출석부 조작, 허위 훈련생 등록** 등이 가능했던 재직자훈련에 대해서는
   * 실업자훈련은 카드출결방식 및 지문인식기 출결방식 전면 적용하고 있음
  ** 보도자료에 언급된 심리운동 재활치료사과정은 구직자 대상 훈련이 아닌 재직근로자 대상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 관련 건임
   
QR코드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산출결시스템을 전면 적용(16년~)함으로써 향후에는 출결부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기능과 GPS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출결시스템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