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1.13(금) 오전 7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석유․화학업종 14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

우리 경제 전반에서 저성장 저고용 구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활력을 찾기 위한 고민 하에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을 하였으며,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데 두려움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간의 격차 해소,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

이기권 장관은 이러한 대타협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채용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석유·화학업종에서 노동개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5가지를 강조
  * 30대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의 62.1%(235개소)가 임금피크제 도입(’15.10월말 기준)
 
①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셰일가스 개발 열풍,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활력 제고가 필요함.특히, 근로자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표자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② 업계 특성상 청년 채용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과 정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확장적 청년 채용을 추진해주기 바람
   *임금피크제지원금 제도가 현장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현행 6,870만원)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편 추진 중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예산 편성 중
 
③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청업체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특히, LG화학 등 일부 기업들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동종업계 및 다른 업종에도 널리 확산될 필요

④ 기업 간 M&A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노동권과 경영·인사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원칙을 정립해 나가야 함
 
⑤화학업종의 경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되는 상황인 만큼 원하청 간, 업계간의 정보 공유와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강화
 
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 중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노사 간 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델 사례를 충분히 제공해줄 것을 건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음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도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지난주 30대 그룹 CHO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노동개혁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확장적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청년 채용이 다시 어려워지는 등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
 
정부는 입법 등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경영계와 노동계, 나아가 입법부도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개혁에 역량을 모아갈 것을 당부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