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6일자 한겨레신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불평등‧빈곤 더 악화시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내세우면서 시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의 확산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더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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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한 가구안 전체 노동자 가운데 시간제 취업 노동자 비율이 1%포인트가 증가하면, 이들 시간제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빈곤해질 확률이 0.08%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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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경 박사는 “전일제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임금은 낮더라도 각종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등은 보장되고, 원할 경우 전일제 노동자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분석으로, ’07년과 ’13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임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박근혜정부가 ’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시간제의 업종, 직종에 대한 세부 분석없이 시간제 근로 확대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시간제 취업 비율 증가와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의 상관관계는 분석의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임
 
보고서에서도 시간제 취업비율이 높아져 가구 내 취업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간제 비율이 증가할수록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이 줄어든다’고 분석하였음
 
‘시간제 취업 비율이 1%p 증가하면 빈곤해질 확률이 약 0.08%p증가’ 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취업자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해석임

 정부가 확산하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는 달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김현경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정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적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