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경향신문의 “기간제법은 빼고, 파견법 등 노동4법 처리를...재벌 편들기”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청와대가 파견법을 선택한 실제 배경은 재벌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기간제법이 아니라 파견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략)

<설명내용>

 금번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임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한 장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하고 있음
   
특히,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기업의 직접생산공정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개정안의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용 사업주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접 당사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 대기업과는 무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뿌리산업 협회 등) 등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고용차별개선과장(044-202-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