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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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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1.14) 「박대통령 “공청회 한번도 안나와” 한국노총 “요청받은 적 없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1-14 
조회
854 

1.14일자 한겨레신문(가판)의 「박대통령 “공청회 한번도 안나와” 한국노총 “요청받은 적 없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박대통령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 ‘여러 차례 정부 요청에도 논의에 나오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파탄 선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청회 등에 참석을 요청한 바 없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공청회도 그렇고 같이 의논을 하자고 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양대 지침 논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방법으로 협의를 요청하였음
 
’15.12.2. 노사정위 특위 간사회의, 12.7.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대 지침 논의를 제안한바 있음
 
아울러 ’15.12.8. 노사정 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15.12.10, 16, 24, 30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한국노총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정책관 ‘16.1.5 한국노총을 방문, 노사협의를 촉구

  또한 16.1.7 2대 지침 추진경과 보고를 위한 노동시장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특위차원에서 노동계 논의 참여와 협의를 촉구하였음
  
따라서, 한국노총이 “정부가 공청회 등에 참석을 요청한바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한국노총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그 일환으로 이번 주말에도 양일간(1.16~1.17) 양대 지침 논의를 위한 노사정 워크숍 개최 및 참석을 노사 모두에 요청해 놓은 상황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근로기준정책과장(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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