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자 한겨레신문의 ｢말로만 “취업난 극복”...공공부문 청년고용 뒷걸음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부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 책임을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모면하는 꼴이다. ... (중략)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는데 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비중은 제자리일까?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공공부문이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가 생색내기용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략) ... 신규채용을 늘리더라도 인턴이나 시간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만 잔뜩 늘렸다는 방증이다. 청년취업난 극복을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설명내용>

 올해부터 시행되는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커 청년고용과 관련성이 큰 사항임. 따라서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컨설팅 등을 통해 60세 정년제를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채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는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청년 채용실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에 근거함
   * ’15.3월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 분석결과(100인 이상, 7,751개소 대상) 도입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16% 추가 고용

 또한, 정부는 ’15년 하반기부터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함께 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세대간 갈등이 아닌 상생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등 상생고용노력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2년간 지원(’16년 1만명 목표, 515억)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4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노력조항(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여 적용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이 대폭 늘었으며,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16년말→’18년말)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임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인원: (’13년) 10,691명 → (’14년) 14,356명, 3,665명 ⇧정원대비 신규 청년고용률: (’13년) 3.5% → (’14년) 4.8%, 1.3%p ⇧의무이행기관 비율: (’13년) 51.3% → (’14년) 72.1%, 20.8%p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매년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2년간(’16~’17년) 8천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임
   * ’16년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임피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한 1만8천여명으로,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 채용 규모에 해당(’14년 17,856명, ’15년 17,672명, ’16년 계획 18,518명)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