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5일자 경향신문의 ｢부실한 ‘정부전망’이 대학을 망친다｣(서울대･영문학, 김명환 교수) 칼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칼럼 주요 내용 >

 … 이 사업(프라임사업)의 목적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와 사회적 수요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이 앞서서 구조개혁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사업의 근거로 삼고 있다...(중략)
  그러나 공학계열 취업률도 최근 4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보고서의 예측을 신뢰하기 힘들다. 예측을 믿게 할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수요와 대학 전공의 어긋남만 강조하는 관점은 당장 실용성 없는 기초학문을 경시하는 단순논리를 내장하고 있다...(중략)
둘째, 전공별 인력 배출의 국제비교가 없다...(중략)
셋째, 인력수급전망을 학사학위 취득자 통계로만 따지고 있다...(중략)
넷째,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할 인력 양성에 관한 비전이 없다...(중략)... 의대 정원을 적절히 늘리고 교육에 더 투자할 정부의 뜻이 확인되지 않는다....(후략)

 ‘인력수급전망’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것임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의 예측력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전망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인 전망과 함께 정성적 측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전망결과를 도출하였음
    
산업 및 직업 전망을 위해 국내 경제의 여건, 국내 산업발전, 기술 변화, 해외경제 변화, 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재직자 의견을 반영하였음
     * 인력수급전망 포럼(관련 전문가 20여명) 및 전문가 기술자문회의(31개 기관, 40여명)와 산업‧직업 실무자 FGI 등을 통해 전망 방법･결과의 타당성 등 검토 
 
특히, 전공별 전망에서 대학교수, 교육 실무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반영하였으며,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전망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는 별론으로, 그것이 항상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전망결과를 다양한 정책적 판단,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때는 독일 등 다른 국가의 예와 같이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대학에서도 프라임사업 추진 시 동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 그동안 수십년간 교육과 학문에 몸담으며 쌓아온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한편, 칼럼에서는 동 전망에 대해 ‘기초학문을 경시하는 단순 논리를 내장하고 있다’, ‘인력양성에 대한 비전이 없다(의대에 대한 투자확대 등)’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인력수급전망에서 다룰 내용은 아닐 것임

 한편, 국무회의 보고서는 보고시간의 제약 등으로 전체 전망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된 것이며 대학에는 전망과정과 근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 현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프라임사업의 주요 참고자료’로 게시되어 있음
   
동 보고서에는 공학계열의 수요 증가의 근거로 최근 4년 동안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수요가 있어 왔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석‧박사 인력에 대한 전망도 총량 수준에서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 전망은 전문학사 및 학사 인력에 대한 전망으로, 석･박사 인력에 대한 전공별 상세 전망은 제시하지 않은 것임
 
외국의 전망 결과 및 방법 등은 전망 과정에서 참고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산업구조, 대학진학률, 직업･전공에 대한 인식･선호 등이 다른 상황에서 외국 특정 국가의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의문임
    * 현재 전공별로 세부적인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곳은 네덜란드 정도임

 대학 전공별 세부 인력수급전망은 ‘15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인력수급전망의 예측력, 활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8),노동시장분석과장(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