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자 한겨레신문의 ｢연 2조씩 붓고도 정규직 20% 안돼...청년고용 성적표 초라｣ , 경향신문의 ｢정부 청년고용 지원, 취업성공률 저조, 자력 취업보다 비정규직 많고 ‘저임금’｣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겨레>

 정부의 청년고용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이는 26.4%인 것으로 조사됐다.....(중략)...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절반 가까이(42.4%)는 비정규직으로 ...(중략)... 정부 사업을 통해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몰리다 보니 매월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이가 40%에 이르렀다.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좁아진 취업문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략)

<경향>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이 자력으로 취업한 청년들보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통해 얻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였다는 의미다. (후략)

<설명내용>

 기사에 인용된 연구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등 모니터링을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청년대책 참여자 및 미참여자 집단의 실태를 조사한 것임

 기사에 언급된 수치들은 사업별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참여자 표본 집단이 조사시점에서 갖는 취업률과 고용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후 수개월에 불과한 청년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는 무리
 
표본 추출이 고용디딤돌이나 사회맞춤형 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핵심적인 신규 대책시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 청년고용 절벽해소 종합대책 발표시기는 7월말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8월 이후임  
 
인턴·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중, 사업 목적, 프로그램 수료 후 조사시점 등에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 채용연계형 인턴이라 하더라도 조사시점 당시가 정규직 전환시점 이전이거나, 해당 사업이 일경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한편, 정부는 많은 청년들이 손쉽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내일찾기패키지 신설,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