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7 한겨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예고 없이 25% 싹둑｣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전년도에 비해 25%나 삭감해 해당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시한 내용을 보면, 월평균 주40시간 이산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은 지난해 1명당 8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줄어들었다.(중략) 이번 인건비 삭감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사전예고없이 갑작스럽게 고시돼 기업들은 몹시 난감해 하고 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중소기업만)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예산 149억원 증액하였음(’15년 909억원 → ‘16년 1,058억원)
 
다만,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가 있고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일부 감액(월 80만원 → 60만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확대(110→156개소)하였음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4년에 인건비를 증액(월 100만원 → 120만원)하였고, ’16년 예산에서는 운영비를 14억원 증액(’15년 16억원 → ‘16년 30억원)하였음

 참고로 ‘16년 예산은 작년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