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경향신문 “OECD도 청년층-고령층 일자리 대체효과 없다는데”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층에게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령노동자는 임금이 깎이는 데다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고령층의 정년연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무책임하다.......(중략).......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설명내용>

 정부가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세대 간 상생, 즉, 청년채용 뿐 아니라 장년고용안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논설 내용과 같이 장년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님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분담하여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 위축, 장년 고용 불안, 청년 채용 축소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기업의 추가투자, 정부 지원 등을 더해 장년의 고용은 연장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는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실제, 100인 이상 사업장 7,500여개 분석한 결과(‘15.3월, 고용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다 청년층을 16% 더 많이 채용하고, 퇴직자 수는 40% 수준으로 나타남 

정부는 저성장 기조 하 성장과 고용 연계 약화,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등을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보고,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등을 마련･추진 중이며,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옴

즉, 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정년연장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경제･구조적 요인 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절벽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임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세대간상생지원금 등 각종 세제･재정지원, 임금･인사제도 개편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장년층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 고용기회도 늘리는, 세대간 상생의 고용관행이 정착 되도록 노력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