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4일자 매일경제의 ｢작명의 기술과 노동개혁｣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일방적 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 구호를 의식한 듯 지침마련에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대한 전반적 부분을 다룬 것”이라 설명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정부 홍보물에는 ‘임금피크제 지침’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2. 지침 발표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음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임금피크제 지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제작한 리플렛의 제목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넣어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으로 했을 뿐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