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매일경제의 “청년일자리 예산 어디로 샜나” 등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 지난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1조 98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이 기간 새로 만들어진 청년 일자리는 4만8000개에 그쳤다. 청년 일자리 예산 전부를 이들에게 직접 지급했다면 1인당 연봉 4125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 (후략) 

(전략) ... 올해 새로 도입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후략)

 (전략) ...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청년 고용사업에 참여한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으로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26.4%에 그쳤다... (후략)

<설명 내용>

 그간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14년, ’15년 청년층 취업자는 청년층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각각 77천명, 68천명이 증가했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고용서비스 분야 등으로,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자칫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정부 예산이 전부 쓰이는 것처럼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장년 근로자의 인건비 절감분이 청년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취업촉진 등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사업 목적이 다르며, 국회 등 지적에 따라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보도에 인용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정책 효과성 분석이 아니라,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등 모니터링을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청년대책 참여자 및 미참여자 집단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움
 * 동일한 내용이 1.16(토) 뉴시스 “청년일자리 20만개 대책, 취업자 42%은 비정규직” 제하로 보도가 나갔으며,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