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화) 헤럴드 경제의 “젊은 엄마를 위한 일자리는 없다. 시간선택제 근로제 있으나마나” 등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 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핑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여성 중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 연령층인 20∼40대 여성의 비율이 최근 5년 간 급격하게 줄었다.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중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비율은 2010년 58%에서 2015년 4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시간제 노동 여성 6명 중 1명은 시간제 노동을 그만둔 것이다. ... (후략) 

(전략) ...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어렵다. 근무시간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후략)

 (전략) ... 더 큰 문제는 보육에 도움이 안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고용의 질조차 낮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직이 아닌 시간 선택제 일자리 비율은 2014년 현재 5.9%에 불과했다... (후략)

<설명 내용>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한 듯이 보도되었으나 2010년 1,194천명에서 2015년 1,548천명으로 오히려 354천명(29.6%) 증가함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시간제 근로자도 같은 기간 688천명에서 731천명으로 43천명(6.25%) 증가함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 시 초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초과근로가 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확산하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는 달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임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13년 7,557원에서 ’15년 9,680원으로 약 28% 증가하였음

 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자기계발‧퇴직준비 등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여 
 
○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