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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파이낸셜뉴스(6.13) ˝실업급여 부정 갈수록 눈덩이 … 브로커까지 활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6-06-13
- 조회
- 924
6.13 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실업급여 부정 갈수록 눈덩이 … 브로커까지 활개」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략)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액도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중략) 특히 최근 집중수사결과 건설업·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명 내용>
실업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고강도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하고 있음
그 동안의 노력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기획조사 기능 강화 추진 중
기획조사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소속의 부정수급조사과를 청장 직속으로 변경(’15. 1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을 통한 우수 조사기법 공유로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고용부–경찰청 간 특별단속기간(2월 ~ 10월) 운영을 통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 중
라디오 방송, 6대 광역시 지하철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인식 전환 홍보 강화
향후계획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 위해 부정수급 조사관에 수사권 부여 추진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강화(현재 1배 → 3~5배)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