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7. 머니투데이(4면)의 " ‘청년수당’ 서울시 때리더니 닮아가는 정부"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추경예산 중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는 예산이 전체 추경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중략)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수당보다 위탁사업비 비중이 더 높아 정부의 논리가 다소 옹색하다는 평가다.

<설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추경예산 편성시 위탁사업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특징에 따른 것임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장 1년간의 프로그램으로서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취업·창업 훈련(최장 8개월), 3단계 집중 취업알선(3개월)의 단계로 이루어짐
 
예산은 크게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자수당과 민간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사업비로 구분됨
   
참여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각 단계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1단계 마치고 지급하는 상담수당, 2단계 훈련과정에서 지급하는 훈련참여수당, 취업후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되며,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비중이 약 70% 가량 됨
 
위탁사업비는 1단계 상담?진단 완료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시 지급하는 기본금, 참여자가 취업성공후 근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성공금으로 구분되며 기본금의 비중이 약 70% 가량 됨
 
한편, 금년 추경은 빨라야 9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1단계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위탁사업비(기본금) 예산이 금년 추경에 주로 책정된 것이고,2단계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는 훈련참여수당과 3단계 이후 취업 성공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등은 2017년에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17년도 본예산에 배정한 것임
 ⇒ 그 결과 이번 추경의 취성패 예산은 당연히 위탁사업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임

한편, 전체 예산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이 취업성공패키지(약 30%)가 서울시 청년수당(약 17%)에 비해 높은 이유는 
 
청년수당 위탁기관이 대상자 심사.선정.모니터링 등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취성패 위탁기관은 참여자와 상담사 1:1 전담체계를 유지하면서 상담.진단, IAP 수립, 2단계 과정 모니터링,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실질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기 때문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