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일자 조선일보의 ｢좀비 기업’ 먹여살리는 16조 일자리사업｣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청년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이며, 연봉 3000만원 직업 52만개 만들 수 있는 예산 들이고도 새 일자리는 30만개 늘어

<설명내용>

  ‘16.9.26 조선일보는 「'좀비기업' 먹여살리는 16兆 일자리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청년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이며, 연봉 3000만원 직업 52만개만들 수 있는 예산 들이고도 새 일자리는 30만개 늘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고용부 입장 >

기획재정부·고용부 등 일자리 관계부처는 KDI에서 실시한 일자리 심층평가(‘16.3~9월)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일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시행중 → 旣 발표된 일자리 사업개편방안 및 ‘17년도 예산안 등에도 충실히 반영 중
    * ‘17년도 예산안 브리핑(기재부, 8.30), 일자리 사업개편안(고용부, 8.31)
  
성과미흡 사업 약 △0.4조원 감액 또는 폐지하고, 고용장려금(16→6개), 직업훈련(15→8개) 등 일자리 사업 통폐합 추진

 향후에도 일자리사업 효율성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추진중인 사업개편 주요내용
① 보조금이 경쟁력 없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지적과 관련,

보조금 사업 중 現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타게팅 되도록 개편  
  * (현재)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 (개편)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만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도입하여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숙련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전환
    *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시 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개편) 2년 근속시 정부(600만원), 기업(300만원), 개인(300만원) 부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1,2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물량 축소 (5→3만명) 및 인턴채용지원금* 폐지 등 성과 및 수요 미흡한 보조금 사업 폐지․축소 
  * 인턴 채용시 사업주에게 3개월간 60만원 지원 → 정규채용을 인턴채용으로 대체하는 사중손실 우려되어 폐지

고용장려금이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조정 
  * (현재) 소득기준 없음 → (개편) 최저임금의 110% 이상 신규 일자리를 제공시에만 지급(임금기준 하위 27%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② 정부주도 직업훈련이 민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관련,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은 줄이고(△310억원), 근로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증액(+217억원)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 
*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HRD-net(직업훈련전산망)으로 정부지원 훈련기관의 과정별 취업률 등 성과정보 전면공개, 수요자 선택권 확대

③ 금융위기 당시 급증한 직접일자리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경제위기 때 크게 증가한 경기대응, 인턴형 직접일자리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수요가 큰 공공업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 
 * 직접일자리 50개 사업 중 25개 사업 △1,244억원 감액

④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민간의 유능한 고용센터장을 선발‧임용하기 위해 10개 고용센터에서 센터장을 대내외 공모할 예정임

⑤ 전체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가 없어 성과에 따른 규모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막고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를 강화
  * 185개(’17년 기준) 일자리사업의 취업률 등 핵심성과지표 비교‧평가‧공개
    →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결정

 내년부터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17년 기준) 전체 일자리사업을 비교‧평가‧공개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평가 내용을 예산 등에 반영하여 일자리사업이 성과에 따라 운영

⑥ 고용장려금이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우선, 고용장려금(‘16년 2.8조원) 중 고용유지와 관련된 장려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원(9,296억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5,202억원) 등에 기인

향후 신규고용 창출과 관련된 장려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고용창출장려금 ‘16년 1,895 → ’17안 2,948억원)이나,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