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일자 세계일보(1면)의 ｢헛바퀴 도는 일자리사업 매년 수조 쓰고 효과는 ‘글쎄’｣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매년 수조원대의 일자리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근로 등에 쓰이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략)··· 그런데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는 등 한계도 있지만 고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대창, 문외솔)
    **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정투입을 10억원 늘릴 때마다 실업은 33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16명 감소
 
즉,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부 민간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줄어든 민간일자리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활성화 기능(activation)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활성화 효과는 생산성이 낮아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빠져 있는 실망실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남

 정부 일자리사업은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및 유지·지원의 6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10년 이후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전체 일자리사업에서 차지하는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을 지속 낮춰왔음

또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 따라 사업 개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음
     * (‘09) 136 → (’12) 70 → (‘16) 67 → (’16) 63 → (‘17) 50개

 ‘17년 일자리예산도 KDI 심층평가 등을 반영하여 고용성과가 높은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직접일자리는 소폭만 증가시켰으며
     * (고용서비스) 17.2% 증, (고용장려금) 12.0% 증, (직접일자리) 3.1% 증

관계부처 공동으로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관리 및 효율화방안｣을 수립하여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중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6.11.16)
     * 주요내용 ☞ ①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효율화 ② 참여자관리 및 취업지원 강화 ③ 경기탄력성 제고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