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사실상 실업자 지난해 450만명 돌파’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 ‘16년 기준 취업준비생, 쉬었음 인구, 18시간미만 취업자 등을 합산하여 ’사실상 실업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실업/비경활 등 경제활동 용어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것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함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실업” 또는 “고용보조지표” 등의 개념은 ILO에서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업”은 취업 가능성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히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임
 * 고용보조지표3은 ILO에서 ‘취업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가장 넓게 포괄하는 지표로 제시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기사내용 중 ‘사실상 실업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섞어서 만든 것임
 * 기사의 사실상 실업자(454만명)= 취업자 중 18시간미만(127만명) + 실업자(101만명) + 비경활인구 중 취업준비(63만명) + 쉬었음(163만명)
 
“취업준비”와 “쉬었음” 인구는 일부 잠재경제활동인구(고용보조지표3)와 중복될 수 있으나,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중복되지 않는 “취업준비”와 “쉬었음”은 취업 가능성이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경우로 “실업”의 개념과 다름
 
“18시간미만 취업자”는 일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고용보조지표3)와 중복될 수 있으나, 추가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역시 “실업”과는 다른 개념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외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활인구를 취업애로계층(고용보조지표3)으로 보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사와 같이 성질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로 혼합하여 “사실상 실업”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분석과장(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