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4.자 한겨레 신문의 ｢고용부, 노동청 평가에 성과연봉제 포함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작년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평가하면서 평가분야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른바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노력’이 포함된 ‘노동개혁’ 분야 신설해 고배점 부여, (생략) 정부의 ‘4대 핵심과제’ 노력엔 25점, 임금체불 8점․산재예방 10점 그쳐 “일방적 노동개혁 위해 평가 악용” (생략)

<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관리 등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6년도에 ‘노동개혁’ 관련 지표를 신설한 바 있음
 
신설 지표는 ’15년도 노사협력 및 근로개선 분야 지표를 조정․통합, 현장의 정책 집행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15년도 지표 중 ‘근로감독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개선,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등 취약계층 근로보호 지표’를 ’노동개혁‘ 관련지표에 조정․통합한 것임
   
특히, 체불임금 청산 지표는 ’15년도 대비 배점을 오히려 확대(7.2→8점) 운영하였음
 
따라서, 일방적 노동개혁을 위해 ’15년도 임금체불 등 취업계층 보호를 위한 평가지표를 축소해 가면서 ’16년도 평가 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창조행정담당관(044-202-7047),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