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일자 헤럴드경제의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임금피크제’...고용 효과 헛돈다」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임금피크제’가 헛돌고 있다. (중략)... 정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보장하면서 신규 채용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선순환의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중략)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민간기업 전반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중략)... 지난 연말 고용부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시행중인 곳은 17.5%로 뚝 떨어진다. 정년근로자의 임금감액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입증되면서 임금피크제가 회사의 비용절감으로 악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설명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17.5%,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8% 도입
  
이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중 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80.6%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86.8%,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 중 320개소가 도입 완료(84.7%)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효과) 고용보험 DB를 통해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16.1～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 `16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DB 연계 가능한 9,336개소 분석(▴임금피크제 도입 1,614개소,  ▴미도입 7,722개소)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다 25.3p% 적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는 같은 기간 퇴직자보다 3.4% 많은 가운데, 청년 신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보다 18.1p%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정부는 임금피크제 고용효과 분석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