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일자 한겨레신문의 ｢국책연구기관도 성과연봉제 비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중략)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략) 

”임금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 기본급 보장“이라며 ”기준인상률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본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기본급 개인차등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후략)

<설명내용>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책임연구자: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에 기술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
    ※ 보고서 앞부분에도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개개인의 견해”임을 명시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물이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6.1월)｣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동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임금체계(호봉제)를 보다 공정하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 강화”에 기초하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pp. 402～403)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임금체계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략) 동일 직급 내 기본급 차이가 2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후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6.1, 기재부)｣은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기본연봉에 직무급제 도입 및 직무급 비중의 점진적 확대 등을 권고함
 
따라서, 동 보고서와 성과연봉제 권고안 모두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에 있어 연구자는 권고안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성과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함
    ※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되, 보완장치 없는 기본급 차등에는 부정적 의견 제시→ 권고안도 비슷한 취지에서 기본연봉 차등은 4급 이상이 아닌 3급(차장급) 이상 직원에만 적용토록 권고

 결론적으로 연구자 개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방향의 일부 내용을 보고 “국책연구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비판하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소장(044-287-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