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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이데일리(8.23) ˝임신하면 퇴사인데..... 육아휴직 수당 올리면 뭐하나요˝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8-23
- 조회
- 1,714
8.23일자 이데일리(27면)의 「임신하면 퇴사인데..... 육아휴직 수당 올리면 뭐하나요」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초저출산 해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략).......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관련 규정 위반 빈도가 높은 IT·출판업종 500개사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상반기 조사대상인 150개사 조차도 다 점검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들어 고용부가 점검을 완료한 사업장은 98개사 뿐이다. 하반기에 402개사를 모두 점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후략)
<설명 내용>
위 기사중 “하반기에 402개사를 모두 점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모성보호 및 고용상 성차별 관련 법위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특히, ‘16년 5월부터 건강보험정보와 연계를 통해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장 감독 시기는 지방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방 실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535개소 점검 실시하여 점검목표를 초과 달성(107%)한 바 있음.
또한, 점검목표 사업장 수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정책관(044-202-7400),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