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30.(목), 매일경제, "ILO 핵심협약이 뭐기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결국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기존 방침을 바꿔 비준 절차에 우선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설명내용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절차적으로도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4.15.) 포함, 노사 등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방식？내용 등 결정.추진할 예정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수 (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