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31.(금), 조선일보, "힘든 공사일 할 사람 없어… 재외동포 취업 1만명 늘린다"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연간 5만5000명 규모의 건설업 재외 동포 취업비자(H-2) 쿼터를 최근 6만명으로 늘린 것이다.
건설업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연내 6만5000명까지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한해 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임
올해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를 기존 5.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였다는 기사관련 사항은 ‘18.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중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를 5천명 이내의 적정 규모로 상향 조정하기로 이미 심의.의결*하여,
*(‘18년) 5.5만명 → (조정안) 5.5만명+α(α는 5천명 이내의 적정규모)
그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추이 등을 감안하여 집행 중임

한편, 우리부는 향후 건설업 경기 상황 및 인력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의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영수 (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