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3.(월), 조선일보 "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취소하고 싶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임금인상분 지원 얘기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실제는 4대 보험 내면 끝” >
..(전략) 막상 해보니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4대 보험 가입이 지원조건인데, 작년 기준으로 고용주인 주씨와 직원이 각각 매월 14만원씩 부담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받아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후략)..
< “매출 줄었는데 인건비만 1인당 30만원 올라, 창업 후 최대 위기” >
..(전략) 4대 보험료에 잔업 수당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1인당 3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고작 13만원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중입니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경제 상황은 주요 산업의 업황, 대외 경제여건, 설비？투자 현황,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변화, 자동화.기계화 등 최저임금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모든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체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고 있음.
* ’18년도 안정자금 지원사업체 90.2%가 10인미만 사업체이며, 중 소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 지원사업체 중 72.6%가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노동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18.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사회보험료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세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였고(’18년 103만개 사업장, 221만명의 노동자에게 8,729억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신규로 도입하였음.(’18년 105만명, 2,648억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예산: ’17년 5,202억 → ’18년 8,931억 → ’19년 1조 3419억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4대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9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50%→60%)하는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5월말 현재 약 70만개 사업체, 240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1조 286억원(지원금의 37.2%) 지원이 이루어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