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이래, 5년 만에 적립금 30조원을 돌파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년 1월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액은 약 30조 3,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429,776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27.8%이며, 도입 사업장 수는 95,853개소에 이른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67만명, 확정기여형(DC)이 68만 명으로 확정급여형이 대부분(68.7%)을 차지한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약 48.5%(약 14조 7천억원), 보험권 34%(10조 3천억원), 증권 17.5%(5조 3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방법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예금 51.0%, 보험 33.2%, 주가연계증권 5.9%)하며 안정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5조원이 적립되었으며 세제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퇴직보험?신탁의 폐지로 인한 퇴직연금 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평균치로 따져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비율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 약 2.8% 수준)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문  의:  임금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