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분쟁 해결제도 개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력 강화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림시홍(LIM SUYHONG) 부차관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노동분쟁국, 근로감독국 소속 국·과장 등이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고용노동청 등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인프라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제도와 조정위원의 역량강화 ▲근로감독 실시 방법 및 근로감독관 임명 제도 등에 대한 강의 및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및 고용노동부 베테랑 근로감독관이 참여하여 한국의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에 최저임금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캄보디아 근로조건 개선 정책자문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NMWC)가 설립됐다.

이번 초청 연수는 2015년 정책자문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2020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장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확대, 근로감독 역량 강화 및 노동쟁의 해결 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했고,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부터 3년 동안 정책자문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작년에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최저임금, 노동분쟁, 근로감독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올해는 캄보디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을 위한 통계조사 기반 마련, 효과적인 노동분쟁 조정과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자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림시홍(LIM SUYHONG)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차관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것은 최저임금, 근로감독 제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위원회 등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마련을 통해 노동시장을 안정시켰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을 전수받아 노동시장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류혜영(02-6021-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