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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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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위기 극복 속 한국 고용정책의 역할과 고용안정망 강화 시책 소개
등록일
2012-05-09 
조회
818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화)~11일(금)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제7차 ASEAN+3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보호 및 직업능력개발 증진’을 주제로 기조연설(5.11)*을 하고 한국의 고용정책,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체제를 소개한다. 

10일(목), 프놈펜 Peace Palace에서 훈센총리의 환영사로 개회한 제7차 ASEAN+3 고용노동장관회에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고용노동장관들은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증진 방안에 관한 각국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개회식전 훈센총리를 면담하고 금번 회의의 주제인 “사회보호 및 직업능력개발 증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채필 장관은 11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 등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고용정책(Korean Initiative)의 역할을 강조한 후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고용 안전망 강화 시책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까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3~1/2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발표하고 

  청년 및 중장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인 “내일 희망찾기 사업”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가 다양한 훈련 중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설명한 후   ASEAN 국가들과의 경험·자문 공유를 약속하고,

  현실적으로 재직자들이 교육, 훈련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직장 내 사내대학, 계약학과 등을 통해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등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외발 자전거보다 두바퀴 자전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며 동반성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글로벌 숙련기술 진흥센터”를 통해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기능 연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소개하는 등  ASEAN+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채필장관은 아세안+3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기간 중에 캄보디아 국립기능대학을 방문(5.11), 삐어(Pich) 소포완(Sophoan) 캄보디아 인력훈련 및 해외송출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대학 내에 위치한 고용허가제 취업교육장과 컴퓨터로 실시하는(CBT: Computer Based Test) 한국어능력시험장을 둘러본다.

또한, 삐어(Pich) 소포완(Sophoan) 위원장에게 한국어 교재 및 한국문화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캄보디아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출국 전 취업교육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줄이려면 한국과 송출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캄보디아 정부도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프놈펜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도 가졌다(5.10). 이 자리에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프놈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청년 해외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지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우리 기업(현대엠코)이 건설 중인 캄보디아 HRD 센터 현장을 방문, “앞으로 이곳에서 배출될 인력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이은경  (02-211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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