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45개소).자치단체(246개소).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24개소) 및 교육기관(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12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 '12년 상반기 전환계획(14,436명)에 비해 418명이 추가된 수치이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기관에서 입력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12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천명, 자치단체 1천명, 공공기관 3천명, 교육기관 10천명이 전환되었다. 

 또한, '12년 하반기 8천명, '13년 41천명을 포함하여 약 64천명이 전환될 계획이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금번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13년 이후 전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보면 한국특허정보원(309명)․인천항보안공사(83명)․창업진흥원(35명)․동해시시설관리공단(27명) 등은 비정규직 전원 또는 거의 대다수를 '13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고용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비정규직 대책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금번 대책의 이행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반복․교체 사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면서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간담회․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백영식  (02-2110-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