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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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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 가입, 후회없는 선택, 소중한 혜택
등록일
2013-07-02 
조회
999 

“사회보험료를 낼때는 힘들었고 연체할 때도 많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씨(45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1주년(7월 1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봉제공장 “이브랑(대표: 홍순선)”과 “대유(대표: 송명순)”를 각각 방문, 근로자와 회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방 장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이브랑”)을 찾아,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도록 권유하여, 가입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대유”를 방문,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다림질을 해보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격려하고, 자리를 함께한 근로자들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이라고 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널리 알려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하여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왔다.

 제도 시행 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호응을 통해 지난 4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총 96만여명, 국민연금은 총 117만여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  10인미만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방하남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지영철 (02-211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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