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1월 6일 대한건설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건설업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퇴직연금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산재·고용보험 건설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면허 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건설업 등록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는 산재·고용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무등록 업자의 시공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미비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 분쟁,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의 일실을 방지하고, 건설 근로자와 건설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보험재정부장 정 창 균 (☎ 02-2670-0554)